대한민국 헌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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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가치, 모성 보호, 국민 보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주요 판례를 통해 혼인한 자에 대한 차별,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의 위헌성, 호주제의 위헌성을 다루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 보호, 국민 보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1]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6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판례를 남겼다.
2. 내용
2. 1. 혼인과 가족생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1]
2. 2. 모성 보호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2. 3. 국민 보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1]
3. 주요 판례
3. 1. 혼인한 자에 대한 차별 취급
특정한 법률조항이 혼인한 사람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만 헌법 제36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는다.[1]
누진과세 제도에서 혼인한 부부에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 조항은 소득세법은 혼인한 부부를 사실혼 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2]
호주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남계 혈통 중심의 가족 유지를 강요하여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가 아닌 도구로 취급한다. 이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맞지 않는다.[3]
3. 2.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
누진과세제도에서 혼인한 부부에게 조세 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조항은 혼인한 부부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실혼 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2] 특정한 법률조항이 혼인한 자를 불리하게 하는 차별취급은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여 헌법상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헌법 제36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1]
3. 3. 호주제 위헌
호주제는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남계 혈통 중심의 가(家)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 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강요함으로써,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혼인·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3]
참조
[1]
판례
2001헌바82
[2]
판례
2004헌가6
[3]
판례
2001헌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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